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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N분동네 우리가 몰랐던 공공주택 이야기

우리 시대 공공주택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2.07.25
인터뷰 - 운영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품질을 높여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시행해 왔다.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만들어나갈 시작점이 될, 2022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운영위원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로부터 이번 공모대전의 의미와 우리 사회가 바라는 공공주택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올해 5회째를 맞게 되었다. 이전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모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에서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다. 첫째, 총 3개사까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하여, 대·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참가를 유도하였다. 다만, 참여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 실질적 공동설계를 하고자 했다. 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면서 통합된 디자인을 제시했으면  한다. 둘째, 공동주택설계 및 연구경험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는 최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분야, 출신 학부, 남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는 점이다.
사실 작년과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양질의 공공주택 모델이 우리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인식을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가들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건축은 사회로부터 공감을얻지 못한다. 르 꼬르뷔지에가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 habitation Marseille)과 같은 주거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던 것은 산업화 시대에 새로운 주거형식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에 맞는 주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건축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 경우, 하우징의 역사는 모더니즘의 역사다. 한국 건축역사에서 주택역사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유능한 건축가들이 공동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금년도 ‘통합공공임대’가 본격 도입되었는데, 이번 설계공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민간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하나의 단지 혹은 건물에 섞는 소셜믹스(Social Mix)는 원론적으로 맞지만, 좋은 해법을 찾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합공공임대’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임대주택을 단지, 건물, 층별로 혼합하여 여러 사회계층의 소셜믹스를 시도할 기회라고 본다.

 

 

 

 

 

 

 

공공주택에 있어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가 갖는 의미는?

 

먼저 대규모단지 중심의 기존의 공동주택 모델을 인간적 척도와 가로 중심의 공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거, 업무,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어우르는 새로운 주거 대안을 찾는 것이다.

 

 

공공주택에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

 

공공주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인식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자신의 집값을 떨어트리는 기피 시설로 인식해왔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조차도 기피 대상이었다. 또한, 공공 소유의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입지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외곽이거나, 역세권 민간부지에 밀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과밀하게 공공주택이 건설되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도 생겨나고, 운영과 품질에 대한 평가와 검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리가 잘되지 않아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 공공주택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전체에서 양적으로 미미하다. 하지만 품질과 품격 있는 공공주택의 선례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 사회는 주택을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존의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한 분양 방식의 주택공급은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 결과 2018년 주택보급률은 95.9%로 올라섰다. 하지만 같은 해 주택 자가비율(43.3%)은 보급률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외환위기를 겪기 이전인 2006년(44.6%)보다 오히려 1.3% 하락했다. 한편, 같은 해 서울의 다주택자 비율은 15.9%에 달했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시민 모두가 아파트에 살거나 소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방식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함께 주거의 질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양과 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택을, 그것도 단기간에 만들어 공급하는 만능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택문제를 공간, 금융, 세제 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공주택정책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주택 공급 주체와 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감한 공공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는 공공이 각종 개발과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이다. 민간 주도의 공공주택공급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적 화두이자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이기도 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건축의 제일 큰 화두 역시 탄소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도시 안의 불평등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도시와 건축이 기여할 수 있느냐다. 특히 탄소는 중요한 이슈이다. 건물 디자인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계공모대전을 통해 공공주택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특정 계층, 집단,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을 위한 주택을 만드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이다. 건축의 공적 역할도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작품성을 추구하는 많은 건축가는 공동주택을 건축 외적인 문제로 보고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으로 우리 시대의 뇌관인 공동주택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와 기관에 기대하는 바는 공급 이후 관리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 일부 내용의 경우 다음 책에서 발췌, 편집하였습니다. 김성홍, 『서울 해법』, 현암사, 2020.

 

 

인터뷰 및 정리. 김연정 | 독이어북스 대표, 전 『전원속의 내집』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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