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는 어떤 집에 살까요?
2022.08.26”달팽이가 부럽다. 걔네는 집에서 쫓겨날 일 없으니까“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中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주인공 지호는 집세 부담으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게 된다.내 공간은 고작 방 한 칸이 전부지만, 쫓겨날 걱정을 덜고 안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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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진 달팽이를 부러워하는 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호 같은사람이 많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처럼 이제 막 사회로 나와 안정에 접어들지 않은 젊은 계층의주거 불안은 더욱 크다. 독립을 시작하는 단계에 집이 필요하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 대란, 감당하기 힘든 집세 등으로 양질의 주거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조건을 하나둘 포기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할수록 생활 환경은 열악할 가능성이 크고, 주거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없다. 이처럼 청년에게는 저렴한 금액과 안정된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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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데 집은 외곽에 있다.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위치적 편의를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순탄치만은 않다. 서울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청년이 원하는 위치 조건을 만족하면 경쟁률은 수십 배 치열해진다. 그런데 당첨의 문턱이 높음에도 막상 입주가 다가오면포기하는 이들이 생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은 14㎡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여야 적당할까? 법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1 침실, 1 부엌으로 구성되는 14㎡이다. 평으로 환산하면 4.234평, 10평이 안 되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작은면적도 귀하지만, 주거 외에도 업무, 여가 등 확대되는 집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면적이다. 일례로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은 우리나라와 10㎡ 이상 차이가 나는 25㎡이다. 2011년 개정된 이후 변하지 않는 최저주거기준이 주거 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매년 공공주택 목표를 늘리고 공공주택 물량 달성 소식은 들려오는데 공실률과 포기율이 여전히 뒤따른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서울시 청년주택 유형별 신청 및 포기 현황에서2021년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의 포기율은 약 30%를 기록했다. 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며, 실제 거주자 사이에서 제기되는 고민과 걱정의 해결방안을 공급방식에 반영해야 한다. 위치, 금액, 면적 등 거주자가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어렵겠지만, 공공과 민간이 주거 복지 실현을 함께 고민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차차 개선될 것이다.
먼저 물량 늘리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토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의 토지 매입에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집세 부담은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지원정책의확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므로 여전히 높은 집세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채의 부담만 가중되는 내 집 마련에 회의적으로 돌아선 청년층이 증가함으로써, 거주기간이 보장되어 쫓겨날 걱정 없이, 집세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뿐만아니라 아무리 면적이 작다고 호소해도 실제 공급이 변화하려면 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추가되는 공간만큼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늘어날것이다.
이제는 집이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공급 시스템을 다양화할 단계이다. 짧은 기간에도 주거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단기 임대와 보증금 부담에서벗어난 집 등 현실과 청년의 니즈 사이에 간극을 줄여 나가길 기대해본다.
변은진 | 건축저널 『C3KOREA』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