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시작:공공주택 우리가 몰랐던 공공주택 이야기

‘공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2022.08.08
우리가 잘 몰랐던 공공주택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무엇이고, 각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짚어본다.

 

 

공공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의 생애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공공 또는 민간이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흔히 말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속한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은 정부 주거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소득계층·신분별로 정부재정지원 기준, 주택 규모, 임대 의무 기간, 임대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나,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을 각각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용면적 40㎡ 이하, 50년 동안 시중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소득 1~4분위 계층인 무주택 저소득층)이 소액의 자금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30년 장기간 임대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 대비 60~80%로 책정되어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다른 유형의 주택 임대와 달리 등·하교 및 출·퇴근이 쉽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지어지게 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입주 대상을 선정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무자녀 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최대 20년으로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0년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수도권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지역 6천만 원의 지원 한도가 책정되어 있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는데,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기관추천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의 특별공급과 15%의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단지를 조성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공급된 과천지식(S10)과 남양주 별내(A1-1) 최초 입주자 모집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고를 시행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기존 복잡했던 입주자격이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로 일원화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아울러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거주기간 또한 30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주거 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염화현, 2021)』에서 일부 발췌

 

 

김연정 | 독이어북스 대표, 전 『전원속의 내집』 편집장

로그인

ㆍ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비밀번호 찾기

회원정보 찾기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
이메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